가정위탁, 위탁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

가정위탁이란?

•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가정위탁의 장점

• 부모가 직접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수 없어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대신 양육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이때, 가정위탁의 조건을 만족한다면, 일반가정위탁으로서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.

가정위탁이란? 위탁가정 조건, 지원

 

위탁가정 지원 혜택

1. 가정위탁 양육보조금

- 지역별, 나이별로 차이가 있지만, 최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만 7세 미만: 월 30만원 이상
• 만 7세 ~ 만 13세 미만: 월 40만원 이상
• 만 13세 이상: 월 50만원 이상
•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기도 합니다.

 

2. 보호대상 아동 생계, 의료, 교육 급여

• 생계급여: 기조생활수급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의료보호
• 교육급여: 연 1회 연령대별 차등하여 지급됩니다.(30만원 이상)

 

3. 아동용품 구입비

- 아이 당 최초 1회 100만원

 

4. 첫만남 이용권

- 위탁아동이 만 1세 미만이고 아동의 부모가 첫만남 이용권을 받아가지 않았다면 위탁 가정이 받거나 위탁 아동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- 현실적으로 출생신고 시 부모가 다 받아가므로 실제로 위탁 가정에서 받는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.

 

5. 부모급여

-  위탁아동의 나이에 따라 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6. 아동수당

-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 부분은 대부분 디딤씨앗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

 

7. 제조분유, 기저귀 바우처

- 아동이 24개월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 상당의 제조분유, 기저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조제 분유, 기저귀 바우처 신청, 사용, 잔액 확인

 

8. 연말정산 소득공제

- 위탁아동 1명을 6개월 이상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,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.

-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에 아동을 추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이때 가정위탁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(주민센터에 발급 요청)

 

9. 위탁가정 전세주택

• 임차전용면적85㎡이하
• 6,000만원 한도 보증금 지원
• 보호아동 2명시 : 8,500만원 한도, 3명 초과시 초과1인당 2,000만원 추가지원
• 지자체마다 다르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10. 심리치료비

• 심리검사비: 20만원/1회
• 심리치료비: 월20만원
• 위탁부모 양육상담비: 월 20만원이내

 

그 외 받을 수 있는 지원(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)

교육관련

• 수련회 경비 : 초등학생 100천 원 / 중학생 150천 원 / 고등학생/200천 원
• 학습보조비: 매월 초등학생 120천 원, 중학생 140천 원, 고등학생/170천 원
• 대학진학아동 학비: 1인당/1회/최대 5,000천 원

생활관련(기조생활수급 지원과 비슷)

- 아동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위탁가정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.

• 전기요금 감면
• 수도요금 감면
• 가스요금 감면
• 에너지바우처 지원
• 전화요금 감면(나이제한 있음)
• 문화누리카드 지원(나이제한 있음)
• KTX 요금 지원 (나이제한 있음)
• 음식물 쓰레기,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